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31~35번 정답과 해설
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정답과 해설
31. 한옥 건설사업에 관한 설명
32.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33.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
34. 실내건축의 재료와 장식물
35. 세대 또는 가구 간 소음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방, 문화재 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 . 도지사가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 .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 . 면적 . 경계를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시 .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된다.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 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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