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여부1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재계약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문구가 없으면 새로운 계약인지 임대차계약에서 재계약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문구가 없으면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는데 서로 아무 말 없으면 계약갱신 청구권 또는 요구권을 사용한 것인지 또는 증액이나 감액되어 계약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또는 기존 계약의 연장이므로 청구권을 사용한 것인지 해석이 다릅니다. 재계약 시 계약서에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라는 문구가 없으면 새로운 계약이고, 새로운 계약이므로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여러 번 해도 또는 갱신계약을 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는 문구가 특약에 없으면 항상 새로운 계약입니다. ※ 임차인이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특약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 2024. 3.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