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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인중개사기출문제42

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80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76.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77.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 78.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 79.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설명 80. 집합건물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2023. 4. 26.
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75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71.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72.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 73.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 74.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 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환매에.. 2023. 4. 25.
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45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4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42. 무효인 법률행위 43.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4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4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지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법정추인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정추인은 추인에 대한 의사의 유무 또는 취소권의 ..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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