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80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76.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77.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

 

 

 

 

78.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

 

 

 

 

79.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설명

 

 

 

 

80. 집합건물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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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한다.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한 청산금액은 다툴 수 없다.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더라도 담보권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채무자에게, 종료된 후에는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이  귀속한다.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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