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65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65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61. 유치권에 관한 설명

 

 

 

 

62.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63. 지역권에 관한 설명

 

 

 

 

6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

 

 

 

 

65.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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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효력이 있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약의 유인이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포기특약의 효력은 제3자도 주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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