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50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46. 조건에 관한 설명

 

 

 

 

47. 대리권에 관한 설명

 

 

 

 

48.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

 

 

 

 

49.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50. 무권대리인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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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법적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 또는 수동대리, 능동대리 불문하고 언제나 확정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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