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75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71.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72.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

 

 

 

 

73.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

 

 

 

 

74.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

 

 

 

 

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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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환매특약에서 매수인의 처분권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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