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70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66.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67. 제3자를 위한 유상 .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

 

 

 

 

68.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지급

 

 

 

 

69.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

 

 

 

 

70. 예약완결권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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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지문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의사표시를 한 때에  발생한다.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병존적 채무인수 : 채무인수에서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에게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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