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11~16번 문제 풀이와 설명

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문제 풀이와 설명

 

 

11. 토지분 종합소득세에 관한 설명

 

 

 

 

12. 상가건물 양도차익 계산

 

 

 

 

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4. 국외 주택 취득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상 설명

 

 

 

 

15. 미등기양도제외자산

 

 

 

 

16.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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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기출 지문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자산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계산한다.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산출 세액으로 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양도, 취득시기로 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 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부동산 소재지와 소유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 세액이 건당 6천 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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