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11~16번 정답과 해설

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11~16번 정답과 해설

 

 

1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 계산

 

 

 

 

12.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3.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14. 재산세 부과 . 징수에 관한 설명

 

 

 

 

15. 과세대상자산

 

 

 

 

16. 재산세 납세 의무자

 

 

 

 

---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기출지문

 

“보통징수”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이다.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허용된다.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전 글 :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5~10번 문제와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