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0번 정답과 설명

25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답과 해설

 

 

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8.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9. 대리권없는 자가 매도 후 단독상속을 받은 경우

 

 

 

 

 

10.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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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지문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권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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