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11~15번 정답과 해설

25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답과 해설

 

 

1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12. 지상권에 관한 설명

 

 

 

 

1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14. 등기없이 점유한 토지에 대한 설명

 

 

 

 

15.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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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지문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사망자 명의로 선정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이 성립하고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효력이 없다.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양수인이 지상권을 등기하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하지않아도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를 하지않아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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