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 세법 36~40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6.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

 

 

 

 

 

 

3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38.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

 

 

 

 

 

 

39.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

 

 

 

 

 

 

40. 취득세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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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세법 기출 지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 이상이 법인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매각차손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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