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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부동산공법기출4

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76~80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76.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 77.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78.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79. 농지소유에 관한 설명 80.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시 .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된다.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 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 2023. 5. 20.
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56~60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56. 도시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 57.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 58.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 59.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 60.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공유 토지의 경우는 공유대표자 1인만 의결권이.. 2023. 5. 13.
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51~55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51. 도시 . 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52.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 53.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54.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 55.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기출 지문 도시개발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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