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76~80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76.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

 

 

 

 

77.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78.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79. 농지소유에 관한 설명

 

 

 

 

80.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

 

 

 

 

---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시 .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된다.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 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농지 보전이나 개량을 위한 방풍림, 수로, 농로, 제방 등은 농지로 본다.

 

방품림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한다.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 . 답 . 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전 글 :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