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66~70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66. 주택상환사체에 관한 설명

 

 

 

 

6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

 

 

 

 

68.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

 

 

 

 

69.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

 

 

 

 

70.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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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된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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