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61~65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6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관한 설명

 

 

 

 

62.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6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64. 도시 . 군계획시설 중 비용을 시장 . 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

 

 

 

 

65. 소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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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 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며, 직접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정비구역의 국유 . 공유 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시장 . 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 . 군수등에게 그 부과 .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 . 가스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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