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46~50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46.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

 

 

 

 

47.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

 

 

 

 

48.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

 

 

 

 

49. 도시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50.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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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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