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 공법 41~45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 공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4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42.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

 

 

 

 

43.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44. 개발행위 주체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

 

 

 

 

45.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

 

 

 

 

---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공법 기출 지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율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대상 지역이 아니다.

(성장관리방안은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수립하는 것이므로 이미 시가화 용도인 지역은 당연히 대상이 아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를 건폐율로 정할 수 있다.

 

 

 

다음 글 :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46~50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