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56~60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56. 도시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

 

 

 

 

57.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

 

 

 

 

58.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

 

 

 

 

59.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

 

 

 

 

60.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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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공유 토지의 경우는 공유대표자 1인만 의결권이 있다.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다면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협의하여 할자를 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분할 후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된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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