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340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재계약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문구가 없으면 새로운 계약인지 임대차계약에서 재계약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문구가 없으면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는데 서로 아무 말 없으면 계약갱신 청구권 또는 요구권을 사용한 것인지 또는 증액이나 감액되어 계약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또는 기존 계약의 연장이므로 청구권을 사용한 것인지 해석이 다릅니다. 재계약 시 계약서에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라는 문구가 없으면 새로운 계약이고, 새로운 계약이므로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여러 번 해도 또는 갱신계약을 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는 문구가 특약에 없으면 항상 새로운 계약입니다. ※ 임차인이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특약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 2024. 3. 30. 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6~40번 문제와 해설 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6~40번 문제와 해설 36. 분묘기지권 중개에 대한 설명 3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 38.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한 설명 39.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설명 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개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참조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있는 동안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도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한 날.. 2023. 10. 21. 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1~35번 문제와 해설 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1~35번 문제와 해설 3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 32.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 중개한 경우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 3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34.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35.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참조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 압류채권 .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 2023. 10. 19. 이전 1 2 3 4 ··· 11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