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5회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36~40번 시험 문제와 해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정답 : ②

 

ㄴ. 분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설치한 때부터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ㄹ.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다.

 

 

 

 

 

정답 : ①

 

②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고,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이행강제금으로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⑤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등 법령상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고 등기이전도 유효하다.

 

 

 

 

 

정답 : ⑤

 

⑤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③

 

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ㄹ.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⑤

 

①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를 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한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을 낙찰자인 양수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인의 명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임차건물의 인도와 배당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③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