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5회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21~25번 시험 문제와 해설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정답 : ①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③ 협회는 시 . 도에 지부, 군 . 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에 있어 인가주의를 취한다.

 

 

 

 

 

정답 : ⑤

 

⑤ 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②

 

②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의 합계가 3회 이상)

 

•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정답 : ③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사항을 의결한다.

 

 

 

 

 

정답 : ④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甲 50만원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 50만원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 공동신고이므로 甲 25만원, 乙 25만원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 포상없음,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 50만원

 

판결의 유죄, 무죄에 관계없이 검사가 죄가 있다고 보면 (기소유예, 공소제기)  포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