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5회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16~20번 시험 문제와 해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시험 문제와 해설

 

 

 

 

정답 : ①

 

②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서는 안 된다.

 

③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대상물이기는 하지만 모두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아니다.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 ④

 

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업무개시 전 (등록통지를 받은 후 등록증교부 전) 까지  하면 된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③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정답 : ⑤

 

⑤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중개업자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③

 

③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이  교육의 일시 . 장소 .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정답 : ④

 

④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자격정지는 보고해야하는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