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5회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31~35번 시험 문제와 해설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정답 : ③

 

③ 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

 

• 집합건물 ⇒ 전용면적
• 그 밖의 건축물 ⇒ 연면적

 

 

 

 

 

정답 : ③

 

건축물의 주택부분이 3분의 1이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건물로 보아 중개보수는 0.9% 이내이다.

 

매매대금이 1억원이므로

중개보수 = 1억원 × 0.9% = 90만원

 

합의된 중개수수료가 100만원이라 해도

최고한도액은 0.9%이므로 90만원이다.

 

 

 

 

 

정답 : ②

 

②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임인에게 설명해야한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14조 (확인 . 설명서)

① 규칙 제16조의 확인·설명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3.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4.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인수하여야 할 권리 등 사항

 

 

 

 

 

정답 : ①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정답 : ①

 

①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되는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