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21~25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2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설명

 

 

 

 

23.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

 

 

 

 

24.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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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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