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1~35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3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33.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

 

 

 

 

34.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35. 매수신청대리인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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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매수신청대리인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인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매수신청대리인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대리인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이다.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시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이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임차인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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