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16~20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16.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

 

 

 

 

18.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설명

 

 

 

 

19.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하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

 

 

 

 

20.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고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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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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