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26~30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26.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

 

 

 

 

27.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것

 

 

 

 

28. 토지거래허가등에 관한 설명

 

 

 

 

2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0. 매수신청대리 위임인과 민사집행법에 관한 설명

 

 

 

 

---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 폐지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의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18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이전 글 :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다음 글 :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