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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75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71.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72.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 73.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 74.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 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환매에.. 2023. 4. 25.
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70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66.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67. 제3자를 위한 유상 .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 68.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지급 69.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 70. 예약완결권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지문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의사표시를 한 때에 발생한다.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 2023. 4. 24.
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65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33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65번 시험 문제 답안과 풀이 해설 61. 유치권에 관한 설명 62.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63. 지역권에 관한 설명 6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 65.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효력이 있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약의 유인이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유치권이 인..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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