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1~5번 정답과 해설

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답과 해설

 

 

1.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2. 복대리인 선임과 대리권

 

 

 

 

3.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행위

 

 

 

 

4.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

 

 

 

 

5. 효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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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설명과 주요 지문

 

*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 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질 것

-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전매 약정의 효력은 무효가 아니다. 단속규정이다.

 

단속규정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고, 효력규정이 아니다.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

 

효력규정

행정상 단속과 사법상의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하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이다.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 언제나 무효이다.

 

통정허위표시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과실 유무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 본인 사망

- 대리인 사망

- 대리인 파산

- 대리인 성년후견 개시

-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 복임 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철회

 

* 복대리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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