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1~5번 문제 풀이와 설명

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문제 풀이와 설명

 

 

1.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2. 현황을 지적도와 임야도에 표시하는 지적측량

 

 

 

 

3. 임야도 축척에 해당하는 것

 

 

 

 

4.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

 

 

 

 

5.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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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기출 지문 설명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지적서고는 지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 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해상에 인공을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도로 .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 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그 경사면의 상단부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 부분

 

 

▣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및 공동우물
•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 시설 등의 부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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