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11~15번 문제 풀이와 설명

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문제 풀이와 설명

 

 

11.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

 

 

 

 

12.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

 

 

 

 

13.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

 

 

 

 

14.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

 

 

 

 

15.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

 

 

 

---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기출 지문 설명

 

지적서고는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 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두어야 한다.

 

지적서고는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 퍼센트를 유지하여야 한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 확인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 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합병 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아니한다.

 

5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말소등기는 등기의 전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여 이를 소멸시키기 위한 등기로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지만,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지적서고의 설치 기준

 

•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한다.
•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 설비를 한다.
• 지적공부 보관 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 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 . 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 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 카드로 된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일람도 . 지번색인표 및 지적 도면은 지번 부여지역별로 도면 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전 글 :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6~10번 정답과 해설

다음 글 :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16~20번 정답과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