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16~20번 정답과 해설

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정답과 해설

 

 

16.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

 

 

 

 

17.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18.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벌칙

 

 

 

 

19.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교육에 관한 설명

 

 

 

 

20.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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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기출 지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 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을 실무교육 대상이다. (법인은 대표자, 임원,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 대상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으며,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등이다.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 . 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취소 사유이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취소 사유이다.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정지 사유이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정지 사유이다.

 

고객을 위하여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 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 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 증명서 등 확인 .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확인 .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거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인장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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