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26~30번 정답과 해설

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정답과 해설

 

 

26.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

 

 

 

 

27.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

 

 

 

 

28.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

 

 

 

 

29.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

 

 

 

 

30. 전속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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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기출 지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 . 도지사가 행한다.

 

자격 취소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격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시 . 도지사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 .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 .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 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는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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