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36~40번 정답과 풀이

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정답과 풀이

 

 

36.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방법

 

 

 

 

37. 경매의뢰인에게 설명하는 내용

 

 

 

 

38.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내용

 

 

 

 

39.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설명

 

 

 

 

40.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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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기출 지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외국인 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하기 전에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후 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수신청대리인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이다.

 

매수신청대리인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 시기는 매수신청대리인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일로 한다.

 

매수신청대리인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 . 입주계획서를 신고 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신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 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신고 관청이 된다.

 

매매 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공사 (국가 등 공공기관)가 신고하여야 한다.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아니라, 확인설명서의 기재 사항이다.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이나 기한은 신고사항이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 주택의 매매계약
• 부동산 공급계약
• 건물의 매매계약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계약
•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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