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31~35번 정답과 해설

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정답과 해설

 

 

31. 오피스텔 중개보수 최고한도금액 계산

 

 

 

 

32.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한 설명

 

 

 

 

3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34.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설명

 

 

 

 

35.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서식의 기본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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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기출 지문 설명

 

 

시장 .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3년이다.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 .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 .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주말 .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농지임대차관리법

 

• 농지임대차 계약방법은 서면계약 후 읍 . 면장에 신고해야 한다.
• 위토 . 종교단체 소유농지는 임대차적용에서 배제한다.
• 직계 . 비존속 . 동거가족 등의 농지는 임대차로 보지 않는다.
• 농지임대차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을 원칙으로 작물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농지 임차료는 그 상한을 관행에 따라 시 . 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농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소지 제거와 조정을 위해 양인간의 농사비용 부담한계는 관행을 존중하도록 규정한다.
• 농민의 자율적 관리에 의해 마을 대표로 구성되는 읍·면 단위 농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농지매매전용 등을 확인한다.
• 기존 농지매매증명발급제도를 강화해 비농민의 농지투기를 억제한다.
• 통작거리(집에서 다닐 수 있는 거리)와 위탁영농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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