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6~10번 정답과 해설

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정답과 해설

 

 

6.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7.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8. 기반시설의 종류와 해당 시설

 

 

 

 

9.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10.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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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도시 . 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변경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용지 비용도 산입된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 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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