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1~5번 정답과 해설

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정답과 해설

 

 

1.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

 

 

 

 

2. 측량검사기간 계산

 

 

 

 

3. 지번에 관한 설명

 

 

 

 

4.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

 

 

 

 

5.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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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기출 지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시행) . 변경 . 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 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 .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하는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 ” 표시로 연결한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 . 군 . 구별로 차례로 부여한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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