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6~10번 정답과 해설

26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정답과 해설

 

 

6. 지목의 구분

 

 

 

 

7.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 사항

 

 

 

 

8.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

 

 

 

 

9.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

 

 

 

 

10.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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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기출 지문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 . 선박 .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 저수지 . 소류지(沼溜地) . 호수 . 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좌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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