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36~40번 정답과 풀이

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답과 풀이

 

 

3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

 

 

 

 

37. 상가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38.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39. 명의신탁약정

 

 

 

 

4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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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참조

 

* 주택임대차계약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 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차 성립시에 임차주택과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 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여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상가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임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기의 차임액이란

연체를 3번 또는 여러번 했거나, 연체 누계를 계산하지 않고, 연체액이 어느 순간 3기의 차임액에 도달했을 때를 말한다.

 

보증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말소는 채무변제가 선이행관계이다.

 

가등기담보의 가등기권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청산금을 평가한 결과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통지의 상대방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는 하여야 한다.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 에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 때부터 담부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 귀속한다.

 

명의신탁약정으로 행하여진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선 . 악을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도 미친다.

 

공유부분에 대한 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

 

공용부분은 반드시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관리인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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