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1~5번 정답과 해설

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정답과 해설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2. 공인중개사 정챇힘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3.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설명

 

 

 

 

4. 분묘가 있는 토지

 

 

 

 

5.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및 모니터링

 

 

 

 

---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기출 지문 참조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무형의 재산적 가치 등은 중개대상물이라 할 수 없다.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 상태의 건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 .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묘의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영구히 존속한다고 한다.

 

분묘기지권의 포기는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업무

•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분묘의 설치장소

 

개인ㆍ가족묘지

• 도로ㆍ하천으로부터는 200m이상
• 20호 이상이 있는 민가로부터는 3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 도로ㆍ하천으로부터는 300m이상
• 20호 이상이 있는 민가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 부존재·허위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 중개대상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
• 매도인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하는 경우
•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받아 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임의로 중개광고를 하는 경우
•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중개광고하는 경우

 

 

* 거짓·과장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

 

 

* 기만적인 광고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명시사항 표시의무 위반 : 50만 원의 과태료

중개업자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 위반 : 500만 원의 과태료

 

 

▣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표시해야 하는 범주

 

• 토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를 표시하되, 지번을 포함해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 건축물 중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공동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층수는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 글 :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1~5번 문제풀이와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