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11~15번 정답과 해설

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정답과 해설

 

 

11.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1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13.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해야 할 원본, 사본, 전자 문서

 

 

 

 

14.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상 서식

 

 

 

 

1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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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기출 지문 참조

 

거래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작성의 법적인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 .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하여야 한다.

 

확인 . 설명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시 . 꾼 조례에 따라 적는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환경조건에 해당하는 일조, 소음, 진동 등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부 확인 . 설명 해야할 사항이다.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공유자는 매각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확인 . 설명서는 사건 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을 설정한 경우 업무보증 설정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전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수도·전기·가스·소방ㆍ열 공급·승강기 설비, 오수·폐수·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日照) ㆍ 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소유권ㆍ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법상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 차순위매수신고
•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 공유자의 우선 매수신고
•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신고
•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 거래 정보사업자 지정 대장 기재 사항

•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의 소재지
•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
•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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