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6~10번 정답과 해설

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정답과 해설

 

 

6. 집합건물의 매매 중개

 

 

 

 

7.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

 

 

 

 

8.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 게시

 

 

 

 

9.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10.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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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기출 지문 참조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 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00만 원 이상이 아님)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에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 하게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고용인에 대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장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시ㆍ도 지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 게시 의무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 업무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개보수 .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사업자등록증 원본 (2021. 12 추가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만 원 이상 의무발행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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