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6~10번 문제 풀이와 설명

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문제 풀이와 설명

 

 

6.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

 

 

 

 

7.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

 

 

 

 

8.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9.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

 

 

 

 

10. 도시 . 군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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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설명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 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추가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 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사업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 측량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 토지를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지정권자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

지정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예상) 되는 지역
•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지역 . 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 인구감소 등으로 압축적인 도시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 공장 등과의 입지 분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 시가화조정구역 대상 지역

 

•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의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국가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실시계획의 인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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