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26~30번 문제 풀이와 설명

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문제 풀이와 설명

 

 

26.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

 

 

 

 

2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

 

 

 

 

28.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

 

 

 

 

29.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

 

 

 

 

30.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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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청약 . 전매제도 등을 강화 운영함으로써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 . 주택가격 .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③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 시 . 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시 . 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물량이 입주자 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 주택상환사채

 

• 주택건설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기명식 보증사채이다.
• 아파트값의 일부를 미리 내고 사채를 매입, 만기가 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사채의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나 대개 1년 6개월에서 2년을 기한으로 발행된다.
• 아파트의 일반청약 때와 같이 청약예금 가입자만이 사채를 매입할 수 있다.
• 발행가구수는 총 분양 가구 수의 50%가 상한이며 발행가격은 예상 분양가의 60% 이하로만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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