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16~20번 문제 풀이와 설명

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문제 풀이와 설명

 

 

16.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

 

 

 

 

17.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18. 미공개 정보 사용으로 인한 벌금 부과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20.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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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기출 지문 설명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가 발행한다.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 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제23조에 따라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 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공동이용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 마을회관 . 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 세탁장 . 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 . 어린이집 .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한다.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한다.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어도 조합은 계속 존속한다.

 

 

 

▣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

 

①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①의 시행자 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③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토지상환채권은 수용방식 때만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 채권은 수용방식이나 환지방식 모두 발행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채권의 발행총액
• 채권의 발행방법
• 채권의 발행조건
• 상환방법 및 절차
•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공고하여야 할 사항

 

• 채권의 발행총액
• 채권의 발행기간
• 채권의 이율
•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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