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1~5번 문제와 해설

by 4라이프 2022. 8. 29.
728x90
반응형

26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와 해설

 

 

1.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2. 준법률행위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

 

 

 

 

4. 반사뢰질서의 법률행위

 

 

 

 

5.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기출 지문 참조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 글 :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0번 정답과 풀이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