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30번 문제와 해설

26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와 해설

 

 

26.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

 

 

 

 

2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28. 토지매도에서 요약자와 낙약자, 수익자에 관한 설명

 

 

 

 

29.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30. 계약금에 관한 설명

 

 

 

 

---

 

▣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의사표시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이 잔금 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선이행의무이다.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이다.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전 글 :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21~25번 정답과 풀이

다음 글 :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35번 정답과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