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35번 문제와 해설

26회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와 해설

 

 

31. 매매에 관한 설명

 

 

 

 

32. 임차인에 관한 설명

 

 

 

 

33. 전대차 계약에 관한 설명

 

 

 

 

3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3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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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지문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한다.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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